모병제 논란 가열,외신“한국 군대 야만성 허용 범위 크게 벗어나”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 등 군폭력 문제가 잇따르자 모병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군대의 야만성이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이 외신에서 제기됐다.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INYT)는 1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야만성이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군대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전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 다시 한번 참담함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INYT는 “윤 일병 사건에는 대중이 개입했다는 것이 다른 군대 사건과 다른 점”이라며 “군은 민심이 크게 악화되자 가해자들을 서둘러 기소했고 육군참모총장도 물러나야 했다”고 전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군 병력 규모가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병사들의 월급 등이 많이 올라 군이 양질의 직장이 돼 군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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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병제에 대해 예산 문제와 북한의 위협 등으로 아직은 병력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군폭력 사건 등으로 군대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모병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