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갈수록 축소되는 한·일 무역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과 일본간 역사적인 갈등의 여파로 양국간 교역도 3년째 축소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80억달러(수출 396억8000만달러, 수입 683억2000만달러)기록,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던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12년 1031억5900만달러(387억9600만달러, 643억6300만달러), 2013년 946억9100만달러(수출 346억6200만달러, 수입 600억2900만달러)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6월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줄어든 161억9100만달러, 수입은 12.2% 급감한 267억8200만달러에 머물러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은 429억7300만달러에 그쳤다.

올 1~6월 기간 중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코드) 4단위 기준 대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나프타 9.8%(12억2500만달러), 직접회로 반도체 9.2%(5억7200만달러), 무선전화기 22.9%(5억6300만달러), 제트유 및 등유 59.4%(5억4800만달러), 휘발유 28.3%(4억7500만달러) 등 1~5위 품목 수출의 급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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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입 품목중에는 직접회로 반도체 1.7%(12억3900만달러), 기타플라스틱제품 16.6%(11억4700만달러), 열연강판 18.9%(8억6000만달러), 고철 24.6%(8억4500만달러), 광학기기부품 17.3%(7억7000만달러), 기타화학공업제품 12.1%(7억6500만달러) 등 상위품목 대부분의 감소폭이 컸다.

수출입이 줄어든 품목은 대부분 부품·소재 등으로 완제품에 들어가거나 가공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이들 품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불황으로 인한 양국 기업 모두 제조업 생산이 축소됐다는 점 이외에도 품목 도입선이 중국 등 제3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나마 양국 경제협력의 의미 있는 수치로 여겼던 투자도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대한국투자(신고기준)는 2012년 564건, 45억4161만달러였으나 2013년 447건, 26억8966만달러, 올 상반기에는 179건 11억4882만달러에 머물렀다. 우리기업의 일본 투자(신고기준)도 2012년 354건 6억5714만달러에서 지난해 423건 8억5572만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는 246건, 2억4550만달러로 주춤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기계를 수입해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이제 양국간 교류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했던 상황이 아니라 동등한 수준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양국 기업․산업간 협력이 초창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1세대형 협력, 중국 부상 이후 동북아 산업내 분업관계인 2세대형 협력을 거쳐, 선의의 경쟁과 협조를 통한 3세대형 관계로 발전했다.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4세대형 경제협력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