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민영화 강행 투자활성화 대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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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정부의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전날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 의료민영화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고 비난했다.

영리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며 “이는 이중삼중으로 환자들을 쥐어짜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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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도에 설립이 추진되는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투자개방형 병원은 영리병원이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이런 병원은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영리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바쳐 병원과 보험회사 등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