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투자활성화 대책] "외국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등 개발 규제 푼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카지노·복합 리조트·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 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규제를 완화해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그간 막혀 있던 관광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된다.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발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히든카드'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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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푼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 4개의 복합 리조트 개발로 8조7000억원의 국내외 투자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