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통준위서 야당 ‘5.24조치 해제’ 제안에 언급 안해…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7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 첫 회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통일준비위원들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방안,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등이 건의됐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토론에서 “정부의 목표는 고립에 있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주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남북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싶고 정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안돼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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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석은 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고 대화상대자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나가겠다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언급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및 정례화, 금강산 관광재개 및 남북 당국 회담 재개 등을 제안했으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현안은 통일부에 맡겨달라. 통일준비위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제안에 아무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추진 과정에서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며 "정부의 통일 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제재는 불가피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안보 태세는 더욱 빈틈없이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통준위를 흡수통일 시도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통준위가 활발히 활동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북한도 긍정적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 과제와 관련 "일방은 지원만 하고 다른 일방은 받기만 하는 '일방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자원 공동이용과 산림녹화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호혜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융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DMZ 세계 평화공원에 대해선 "한반도 통일과 세계 통합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