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자영업 비중 30%…담보 대출로 가계 부담 증가 우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은행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3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원화 대출 잔액은 656조4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198조4000억 원 규모로 30.2%를 차지했다. 이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들이 부실 대출에 손을 떼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26.7%까지 줄였다.

그러나 2009년 27.6%, 2010년 28.1%, 2011년 28.5%, 2012년 29.4% 순차적으로 비중이 늘었다.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5%를 기록해 6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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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가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독려한 것에서 비롯됐다. 은행이 분류상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6개월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7조9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19조1000억 원에서 41.4%를 차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가장 큰 이유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 자영업자들의 창업 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이들이 확실한 담보를 잡으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50대 이상의 대출 비중은 39.6%(2011년 말 기준)에서 올 6월 말 42.7%로 늘었다. 금융업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집을 담보로 창업자금, 생활자금 등을 마련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향후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LTV·DTI 규제로 2금융권을 통한 대출 수요가 1금융권으로 회귀해 가계부채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빚을 더 늘려 되레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은행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