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초이노믹스에 '끙끙' …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정부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앓는 소리가 새어 나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가계대출은 당장 늘겠지만,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경기 부양 조치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뜩이나 낮은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70% 단일화'가 LTV 최고 한도를 의미할 뿐 실제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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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항의에 은행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은행권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영업 일선의 시각은 다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LTV가 70%까지 상향된 것은 대출의 상한선이지, 차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 대출 비율을 높이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역시 "빚의 크기로 판단하기 보다 빚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고객의 소득과 대출금 용도 등에 맞게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부실한 여신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실제 영업창구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시중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며 "담보가 확실하거나 소득이 꾸준한 고객들이 넘어올 경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은행들의 고민거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최 부총리와 경제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미 최대 0.50%포인트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은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일부 은행에서 고금리 후순위채 상환 등 일시적 요인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소폭 올랐지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여전히 1~2%대에 머물러 있다.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올해 은행권의 NIM 개선은 연초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스탠스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이는 은행 NIM에 부정적"이라며 "분기별로 0.02%포인트 정도 NIM이 상승한다는 기존 추정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