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일병 사망 사건 '성기에 안티푸라민' 강제추행죄 추가…주범 이 병장 혐의 8가지나 돼

윤일병에게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 바르도록 한 행위가 인정돼 가해 선임병들에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 KBS 방송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이 윤일병에게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 바르도록 한 행위가 인정돼 강제추행 혐의가 5일 추가됐다. 또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 혐의가 모두 8가지나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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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집단구타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는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돌연 수사 주체가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이 윤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가 모두 8가지나 됐다.

윤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이 있던 5일 , 시민 감시단 80여 명과 군 인권센터는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며 "집단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