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검찰, 칼끝 정치권으로…"박상은 '뭉칫돈' 출처 일부 확인"

2014-08-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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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8시 30분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여야 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관피아' 척결을 최대 과제로 내세운 검찰의 칼끝이 정치권으로 향한 것이다. 이에 '교육마피아' '철도마피아'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의원들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이 물타기 수사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거나 여당 의원 소환에 맞춰 야당 의원을 소환한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검찰, 박상은 '뭉칫돈' 출처 일부 확인
5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8시 30분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 6억3000만 원 가운데 일부 금액의 출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 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 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뭉칫돈 6억 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또 검찰은 항만·해운업계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소환해 박 의원에게 고문료와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박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신계륜·김재윤·신학용 '교육 마피아' 연루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학교가 최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꾼 근거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했다. SAC는 2년제 직업전문학교로 출발했다가 2009년 4년제 학사학위를 주는 학점은행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 김민성(55) 이사장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 4년제 정규대학처럼 보이게 하려고 법 개정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SAC는 지난 5월 20일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교명을 바꿨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김재윤 의원도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관련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이들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4일 전·현직 보좌관들을 불러 법안이 발의·개정된 과정을 자세히 조사했다.

◆'철도마피아' 조현룡, 억대 금품수수 혐의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은 남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철도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국회로 진출하며 업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사장 임기말인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은 삼표이앤씨와 문제의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실용화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퇴임 직전인 같은 해 7월에는 호남고속철도에 삼표이앤씨의 고속분기기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납품업체를 측면 지원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이후 국토교통·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겼다. 조 의원이 철도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도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질의를 막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앞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진 의원 3명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당 의원 소환에 따른 '전형적인 물타기', '야당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이 야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재보선 직후 수사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먼저 취재했지 검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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