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푸틴 겨냥한 전방위 경제제재 발동

[사진=미국 EU 전방위 러시아 경제 제재 발표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대사급회의에서 금융거래의 제한과 무기거래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미국의 취해 온 수준에 맞게 EU도 경제제재를 발동한 것으로, 푸틴 대통령 측근의 재산 동결 등도 포함돼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제재 합의안’은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에너지 및 금융 부문에서 협력이 강화돼왔으나, 이번 EU의 러시아 경제제재 합의로 EU와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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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EU도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정부와 의화 관계자의 자산동결을 중심으로 제재를 발동해왔으나 미국이 내린 제재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EU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EU가 합의한 러시아 경제제재는 ① 금융거래 제한 ② 신규 무기거래 금지 ③ 석유분야의 기술제휴 제한 ④ 무기로 전용 가능한 관련 기술 제휴 제한 으로 구성됐다.

이 중 금융거래 제한에서는 EU의 기업과 개인이 러시아의 정부계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신규 주식과 채권의 구입이 금지되고 대상 은행은 VTB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필요한 자금의 조달의 50%를 EU 국가로부터 조달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주식과 러시아 국채 구입은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 당초 영국은 금융거래 제한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런던시장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무기거래 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신규 매매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하고 프랑스의 기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예외적으로 승인됐다.

마지막으로 석유분야의 기술제휴 제한에서는 북극해 개발과 셰일 오일의 채굴 등의 기술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천연가스는 포함돼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세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의 VTB은행, 모스크바은행, 러시아농업은행 등 러시아 국유은행 3곳과 조선업체 USC 등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국의 추가제재 발표는 EU의 경제 제재와 연계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푸틴 대통령의 전략 전환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제제재 효과에 대해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방위, 금융의 기간산업을 초점으로 내려졌으며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국유은행 3곳은 90일이 넘는 신규채무 등에 대해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 간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체 USC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해 기술관련 수출제한을 취하게 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러시아 경제제재 강화는 신(新)냉전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