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유코스 전 주주에 51조 배상해야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러시아 정부가 과거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 파산에 책임을 지고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8일(현지시간) 유코스를 러시아 정부가 강제 수용하면서 손해를 본 GML 지주회사 주주에게 500억 달러(5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청구인(GML 주주)의 자산을 강제 수용해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며 "정부는 전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GML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를 부도나게 한 뒤 정치적 목적에서 국유 기업에 팔았다는 것을 재판소가 확인했다"며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500억 달러는 PCA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이는 GML이 원하는 배상액의 절반에 불과하고 러시아 정부도 이 판결에 대한 항소 의향을 밝히면서 소송은 앞으로 수년간 더 계속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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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PCA 판결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코스가 대규모 탈세를 저질렀으며 유코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조치는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았다고 두 차례나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심각하게 결함이 있고 정치적으로 편견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또한 "이 재판의 러시아 측 변호인들이 법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번 재판의 판결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라 일각에서는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은 과거 메나텝 그룹을 통해 유코스를 경영했으며, 메나텝 그룹은 현재 GML 지주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 최대 부호였던 석유재벌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은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돼 2005년 5월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횡령과 돈세탁 혐의가 추가돼 형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됐다. 

그의 체포 후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는 330억 달러의 '세금폭탄'을 맞고 2006년 파산했다.

한때 4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던 유코스가 국유화되면서 자산 대부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경영하는 로스네프트로 양도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을 복역 10여년 만에 사면했다. 이후 호도르코프스키는 두 아들과 부인이 있는 스위스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