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은 제기돼 왔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과 이란은 2006년 이스라엘을 향해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2006년 7월 1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앞서 다양한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북한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헤즈볼라에 제공했다”며 “물적 지원에는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남부 레바논 지역의 ‘땅굴’과 지하벙커, 창고 건설 지원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이란에 보냈고 이란은 이를 조립한 후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보냈다”며 “헤즈볼라는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천 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쪽의 민간인들을 향해 발사했다”고 말했다.
판결에 앞서 램버스 판사는 올 5월 이스라엘 하이파대학의 가이 포돌러 교수와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 이스라엘 문제 전문가인 배리 루빈을 상대로 실시한 증인심문 내용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헤즈볼라를 지원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이 포돌러 교수는 “남부 레바논에는 수천 발의 미사일을 갖고 이스라엘과 그토록 오랫동안 전쟁할 수 있는 정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돈과 정권 생존, 군사적 억지력 확보, 이념이 북한이 중동에 개입하도록 만들었고 이중 제일 중요한 동기는 경제적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배리 루빈은 “북한의 테러조직 지원은 초기에 이념적 요소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고립화된 독재국가로서 경화를 필요로 하게 됐다”며 “돈이 되는 범죄 행동이나 무기 판매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 수입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벡톨 교수는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원조가 끊기면서 북한은 불법적 행동을 통한 돈벌이에 나섰다”며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상은 주로 헤즈볼라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