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ㆍ민생경기 회복 올인…하반기 강력한 경기부양책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신임각료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기 회복에 올인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달라”며 △총력전 △규제 완화 △주도면밀한 정책 점검 등 3가지의 이행을 강력한 어조로 주문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첫 번째 국정 기조인 경제 부흥을 위해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와 인사 파동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와 국정 추진 동력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절박감과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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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는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경제의 불씨를 살려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국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 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 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의 기득권 유지,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침체 위기에 놓인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경제 관계 부처에 연일 '심기일전'을 강조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5단체장들을 만나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대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보수 정부'에서 누려온 감세 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최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견인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가 지원 사격하는 협업 시스템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해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