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리스크 커졌다" 최경환·이주열 한 목소리…금리 인하 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노승길·이수경 기자 = 경제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던 경제당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경기부양책인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은 금리 인하로 내수활성화와 기업 사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심리가 강한 반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해 지금껏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재정과 통화를 각각 담당하는 두 수장들은 첫 회동에서 경제인식을 같이 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 최경환·이주열 첫 상견례, 경기 인식 공유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견례 겸 조찬회동을 열고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대를 모았던 금리 인하 방향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1시간 가량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리의 '금'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한은에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최 부총리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금리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지원사격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 사실상 정부의 속내다. 최 부총리가 올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향후 정책 구상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 부총리가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 압박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시 금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면서 "이보다 더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여러차례 공개석상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경기활성화의 키는 금리 인하라는 암묵적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회동에서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최근 이 총재가 밝힌 경기 판단과도 같다.

이 총재는 세월호 사고 이전만 해도 경기 회복세를 자신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판단을 유보하다 이달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내수 부진을 이유로 들며 "성장 및 물가전망 경로상 하방리스크가 다소 크다"고 진단했다.

◆ 금리 인하 기대감 커졌다…가계부채 등 인식차이도 고려해야

회동 결과나 양 기관 수장들의 발언만 보면 다소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경기 판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수준(2.5%)에 근접한 연 2.52%로 선반영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주열 총재 역시 회동 직후 "최 부총리나 저나 경기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해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활동 둔화, 미약한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3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이며 인하 시점은 다음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등에서는 시각차가 존재해 향후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사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가계도 1000조원의 빚을 갖고 있고 정부, 공기업, 기업도 빚이 있는데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이자부담이 줄면서 가계소비가 늘 수 있는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에 반해 이 총재는 최근 한 포럼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