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 위한 7월 국회, 여야 명운 가른다

2014-07-2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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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 지도부의 명운을 가르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7월 국회 개시일 전날(20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취지 내용을 담은 카톡(카카오톡) 논란이 인 데다가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식물 국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조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한다면,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망은 밝지 않다. 7·30 재·보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평택을과 수원정(영통)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7·30 재·보선까지 세월호 심판론을 차단하려는 정부여당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건 범야권의 창과 방패 대결이 불가피, 여야 협상 타결에 험로가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17일 이후 소강 국면을 이어간 여야는 전날(20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어린 학생들이 뙤약볕에서 수십 ㎞를 행진하고 유족들이 일주일째 곡기를 끊어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도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참사 100일째 되는 24일까지 반드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불을 봤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같은 당 남인순·은수미 의원과 함께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 7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에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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