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며, 상품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채무자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조정 등 모든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 △햇살론1, 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 고금리의 저금리 대출 전환 △햇살론3, 고용·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을 해주며, 이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금융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를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서민금융 상품을 비롯해 자활 지원, 미래 대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상담·알선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채무자는 현재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협약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같은 지원도 받기 어려운 경우 법원 등과 연계해 개인파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서민금융과 함께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서민금융종합센터(18개) 외에 연내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또 금융위는 서민 금융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자본금은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과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을 통합 관리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 하고, 연내 국회 통과 및 내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