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한국경제, 키를 잡아라] 일자리를 늘려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2017년까지 일자리 240만개'

박근혜 정부가 국정 최대 목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취업자) 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 240만개라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목표치의 약 38.7%인 93만개를 양질의 정규직 시간선택제(이하 시간제)로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냉랭하기 그지없다.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기간제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를 되려 양산해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저조한 기업들의 참여율을 유인할 뾰족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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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청년 취업난·여성고용률·낡은 고용시장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고용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률 70% 달성은 물론, 시장 전반에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질'이 아닌 '양'만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용률은 64.8%로 지난해 상반기 고용률 63.7%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5.6%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 올해 목표치(65.6%)를 벌써 달성했다.

시간제 일자리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다. 2004년 107만2000명(전체 임금근로자 7.4%)이던 시간제 일자리가 2014년 현재 191만7000명(전체 임금근로자의 10.4%)으로 84만5000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고용 ‘훈풍’ 실상은 들여다보면 '양' 늘리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임이 금방 드러난다.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9.9%에서 2014년 32.4%로 크게 늘어났다.

단순노무 종사자도 1년새 37.7%나 증가한 72만2000명(전체의 73.9%)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숙박이나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저임금 업종에 고용돼 있는 실정이다. 또 근로복지 혜택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정부가 고용률 70%란 숫자에 목을 맨 나머지 정작 일자리의 '질'에 대해선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 시장의 이원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기업들 참여유인 없어...여성고용률 청년고용률도 개선 필요

이 같은 정부의 고용 정책의 혼선은 기업들의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0개 주요 그룹의 지난해 실제 채용인원은 6500여명으로 당초 계획의 60%에 못 미쳤으며, 채용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SK와 GS, CJ, 신세계 등 4개 그룹에 그쳤다.

특히 삼성은 당초 6000명 채용목표를 세웠으나 2500여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조건, 직무 등 근로자와 기업간의 괴리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정부 정책 시행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한 결과다.

여성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에 있어서도 현 고용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여성고용률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지만 OECD 평균 57.2%에 비해 여전히 낮고,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도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져 올해 4월 기준 40% 수준을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월급 130만원 미만) 비중도 2008년 이후 25%로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고용률 증가도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고용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 현장밀착형 고용 정책 펼쳐져야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과도한 목표치를 수정하고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기 경제팀에 새로 합류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가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간제·여성·청년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현장밀착형 고용 정책을 펼칠 것을 제언한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시너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가 존재하며, 단시간 근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여성고용률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 기회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경제·산업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밀착형 정책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평가방법 표준화 및 평가역량 강화 등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표류하는 한국경제를 제대로 된 항로를 찾을 수 있는 기본이며, 첩경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