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중 18개는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합의했다. 단 나머지 기관은 아직까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 장관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한 산하기관은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대한주택보증)와 한국공항공사·한국감정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시설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4개다. 코레일 자회사 등 기타 공공기관 9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은 그동안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6월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감축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 대비 128% 수준이다. 당초 국토부 산하 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액을 26조원 감축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LH가 가장 많은 5조200억원을 감축했다. 이어 수자원공사 1조900억원, 철도공단 7300억원, 철도공사 5600억원, 도로공사 4800억원 등 순이다.
철도공단·한국공항·감정원·주택보증·JDC·교통공단·시설공단·국토진흥원·지적공사·코레일테크·코레일유통·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네트웍스·주택관리공단·건설관리공사·워터웨이·항공안전센터 등 18개 기관은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합의했다. LH·수자원공사·도로공사·인천공항 4개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철도공사는 9월말까지 개선키로 한 바 있다.
합의 사항을 보면 기관별 복리후생비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 8대 방만경영 사항인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직원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기관 구조조정시 노조합의조항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을 개선했다.
서 장관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4개 기관의 기관장은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구조조정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며 △안전관리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