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교육부 연구과제로 재탕 보고서 제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 연구과제 용역을 첨삭 수준으로 재탕하면서 오류까지 표절해 수준 이하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실이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제출한 2004년 2월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와 같은 해 12월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시행방안을 비교한 결과 선행 연구보고서를 베끼면서 띄어쓰기 오류를 그대로 표절하거나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쓰는 등 엉터리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23페이지는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 12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설명 중 인용한 표의 위치가 바뀌었는에도 선행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써 표의 위치와 설명이 다르게 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 107페이지의 내용을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100, 101페이지로 옮겨오면서 문장을 그대로 베끼느라 표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한 줄도 모르고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서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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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76, 83, 86 페이지는 각각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의 86, 92, 95 페이지의 내용을 베끼면서 선행 연구보고서에서 잘못 쓴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옮겨 썼다.

윤관석 의원은 “2003년의 연구과제와 비교해 볼 때 2004년도의 연구과제는 2000만원 연구비를 줄만큼의 과제로 보기 힘들 정도로 수준 미달”이라며 “재탕 수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엉터리 보고서를 정부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것은 학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로 제출된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제기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관행과 단순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답변하며 큰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연구비 부정수령, 교수 승진 심사에서의 연구업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답변에서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추어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자의 논문을 베껴 자신의 연구계획서로 작성한 사실과 공동저작물을 단독 연구실적으로 등재・중복 개재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실수라고 답변했다.

또 자신은 논문 작성 직위를 남용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아서 강사료를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준 전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문제제기로 인해 취임 13일만에 낙마한 사례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 문제는 사안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당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고 현재 연구윤리 규정이 포괄적이라며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면, 학문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규범을 만들고 정착시키겠다고 밝혀 제도의 문제로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개인문제로 인해 훌륭한 분들이 공직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을 교육부장관 적임자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은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이 교육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평생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중심의 교육 실현에 관심을 가졌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매입과 정치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 시점에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