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하원의장 “버락 오바마 헌법 무시 도 지나쳐”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존 베이너(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도가 지나치다며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CNN 방송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이나 에너지 규제, 외교 정책, 교육 등 광범위한 현안에서 법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는다”며 “모든 상·하원의원은 헌법을 준수·보호하고 방어하겠다고 선서하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경솔한 무시는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행정명령을 동원하거나 자기 멋대로 법을 제·개정하고 스스로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법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심지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미국 국민과 국민 대표기관을 피해 가려 해왔다”며 “이달 하순쯤 하원 내 법무팀이나 초당적 법률자문그룹에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들 기구는 더 늦기 전에 미국민의 권리와 책임, 삼권 분립 등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NYT “미국 정부, 피임 건강보험 적용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