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규 칼럼]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과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을 다녀갔다. 시주석과 동행한 중국경제인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알리바바 마윈(马云) 회장, 포털 바이두 리엔홍（李彦宏) 회장, 화웨이기술공사의 런정페이(任正非) 총재,중국은행 티엔궈리(田国立) 회장, 남방항공 쓰쉔민(司献民) 총경리, 중강그룹 류쟈차이(刘加才) 회장, 통신회사 중국전신의 왕시아오츄(王晓初) 회장과 연합통신의 창샤오빙(常小兵) 회장, 녹지그룹 쟝위량(张玉良) 회장 등 250여명이 방문했다.

그들을 만나보니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IT기반산업, 엔터테인먼트, 관광, 부동산개발, 의료산업 등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전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며, 동양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인들은 모든 산업은 세계최대의 시장인 중국으로 몰리고 있으니 “한국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후회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시주석은 인사말을 한국어로 하는 등 한국을 존중하는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 TV드라마를 언급하고, 임진왜란 때 중국이 한국을 도운 이야기,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의 한국과 중국의 동병상련(同病相憐), 그리고 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도 제안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다. 미국의 견제로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서울대 강연에서 시주석은 “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침탈과 영토 강탈로 한국과 중국은 모두 큰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역사상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의 국민은 생사를 같이하고 서로 도와 위기를 극복했다. 그것도 400년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간다” 고 강조했다. 임진란 때 명나라 장군 이여송과 진린 수군 도독의 파병을 말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으로 미국과 강력한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제에서 만큼은 우리의 대일감정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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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 대형기업은 대개가 국영기업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시주석의 한 마디면, 한국에 투자 못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중 FTA를 연내에 마무리하자는 중국의 제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자국경제의 붕괴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이미 저가의 경공업품 시장은 중국에게 내준 상태이며 농수산물의 수입도 거의 자유화 되어 있어 FTA체결로 인해 우리가 입을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FTA 조기 체결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중국은 이제 우리 한국의 내수시장이며, 한국시장도 중국의 내수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 소비자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저급한 제품이 한국에서 발을 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 시장의 규모는 우리의 10배 이상이다. 그리고 제품의 소비층의 확장 공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지셔닝 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에게 모두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 단순시장 개방을 뛰어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합작(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의미가 더 강하다.

양국 정상간의 우호적인 공조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상대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정치적인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에 박대통령이 새만금개발에 중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포석이었다고 평가 할만하다. 새만금의 위치는 한중 두 나라가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도 가깝고 항구를 통하여 물류의 이동도 편리하다. 새만금 개발은 중국과 한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여러 가지로 갖추고 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지가의 저렴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마음만 먹으면 즉각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정상간의 만남에서는 각종 외교적인 수사가 동원되지만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만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발언하는 궤적을 살펴보면 상당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그의 발언을 외교적인 수사로 치부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주석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의리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적은돈으로는 집을 사고 많은 돈으로는 이웃을 사지만 좋은 이웃은 돈과 바꾸지 않는다(百金买屋，千金买隣，好隣居金不换). 그리고 서로존중하고 믿으며 ，같은 점을 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다(互尊互信，聚同化翼) 라며 이웃 한국에 대한 무한 믿음을 표현했다. 아마 중국의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까지 우리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 적은 유사이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역할이 중국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내 뱉은 말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국가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조 달러 이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3600억 달러인 것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시 주석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로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