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여성 건강이 위험?"

美 대법원은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판결을 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 대법원은 피임 등 직원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국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기업 고융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0년 피임 불임 등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반발한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이 피임 보험의무회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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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 오바마 행정부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결정이 이들 소송을 낸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