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 “버락 오바마, 법 안 지켜 법원에 제소”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미국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EO)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주례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는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 견해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런 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하겠다”며 “이건 탄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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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 연방 계약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동성애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베이너 의장은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포함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당면한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내내 입법부의 영역을 침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는 자기가 봉직하는 기관의 편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 할 일을 하는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납세자의 돈으로 소송을 내는 것은 미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