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은? 쌍둥이 출산 여근로자, 휴가 120일 확대 등 160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014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이 1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이 담긴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가장 화제가 된 '인천공항 KTX'는 서울역에서 별도의 환승없이 KTX로 한 번에 인천공항을 갈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특히 인천지역 주민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이 아닌 검안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택시 에어백 설치도 8월 7일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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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강화된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또는 범행 동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돼 정해지는데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원인 제공에 따라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음주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1개 항목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

특진비 환자의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 가량 줄어들며,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