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작년과 같은 강제 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골자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8월 셋째 주 790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8450만kW로 예비전력이 550만kW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인 예비전력 300만∼500만kW를 웃도는 수치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총 39차례의 전력수급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력수급에 있어 매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된 한 해였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들 원전의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공급 여력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평균기온이 25.1도로 작년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는 지난해와 같은 26도 이상으로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역시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을 의무로 유지하던 것에서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지고, 냉방기 가동을 차례로 중단하던 냉방기 순차 운휴도 의무가 아니다.
지하철, 기차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공 편의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폭염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은 스스로 적정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업소들이 냉방기를 가동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7일부터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여름철에는 적정 냉방온도의 준수를 권장하는 등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덜 계획"이라며 "에너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여름 이상기온이나 대형 발전기의 불시 정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130만~170만kW), 조업조정, 휴가분산 등을 유도하는 지정기간제도 시행(70만kW),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가동,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단 및 자율 단전 등을 실시해 200만kW 이상의 추가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