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올해 전기요금 인상 유보…내년 배출거래제 '관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근 원화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석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2% 인상될 요인이 발생한다"면서 "다만, 유연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하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없이 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윤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시사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관련기사

• 산업부, 장비구축 중심 기반구축사업 개편
• 개각 태풍 속에서 윤상직 장관 '유임'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 총량 제한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되는 에너지 가격이 조절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배출권 가격과 시장 요인 등을 고려할때 아직은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대해 UAE 원전 이후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아시아는 우리 산업의 블루 오션"이라며 "우리가 강점인 전력, 석유화학, 가스화학, IT 분야를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모두다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번 순방을 통해 카자흐 발하시 화력발전소 전력구매 등 318억달러에 달하는 신규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와 함께 SOC 인프라 사업과 태양광,ICT 산림 의료 보건 전방위적인 호혜 협력관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 윤 장관은 "관세율이 국내 쌀산업률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은 늦어도 7월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자동차연비,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등에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공식발표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