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 정책 포럼] 유병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규제완화, 정부와 정치권 시차 극복해야"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시차를 극복해야 한다."

유병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문위원은 "지난해 정부는 시장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리츠 규제완화, 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세 감면 등 정작 국회 통과 과정에서 늦어지거나 변형된 사례가 많다"며 "빨리 이 법안들이 정착돼야 시장에 자극을 주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시차를 극복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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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책환경·수단·시차로 구분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문위원은 "우선 정책환경과 관련해 국가는 전체 통계개념을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수요 위주로 바뀌었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부동산 시장 동력이 굉장히 약화됐다"며 "민간의 금융도 늘어났고, 민간의 건설, 매매시장 모두 성장했다"고 말했다.

민간시장이 팽창하고 있지만 정책은 아직 정부 주도하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삶의 질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수단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경우는 주어진 가격을 전제로 해 거래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주택가격을 낮추거나 토지개발 정책 등으로 거래를 촉진시키는 방향은 없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