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 정책 포럼] 현장 이모저모… "민·관 공론의 장 역할 수행"

아주경제신문이 24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14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주경제신문이 해마다 개최하는 '부동산 정책포럼'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2·26 대책 이후 부동사 시장 현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포럼은 전환기를 맞은 시장상황 때문인지 시작전부터 100여명의 일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곽 대표는 인사말에서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금융 정책이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시기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봉국 편집국장은 개회사에서 "폭넓은 중산층을 만드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전문가들의 올바른 좌표 제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합리적인 임대 과세 방안을 국회를 통해 조속히 확정지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임대소득 과세 논란으로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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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에서도 2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과세가 최대 관심사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사업과 관련해 분리과세 기준 등 정부가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도 "시장이 임대 과세 완화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과세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라며 "홍보와 함께 임대인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보완대책은 월세소득 공제를 확대해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연초 발표한 재산세·양도세 감면 혜택 등과 맞물려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 후 정부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도 쏟아졌다. 한상천 GS건설 주택사업부 부장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재고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하면 법인세 감면해주는 등 획기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 도중에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속보 소식에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포럼이 그간의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관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 데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류탁수 쌍용건설 홍보실 차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에 맞게 의견을 수렴·반영하려는 정부 담당자 패널의 태도가 느껴져서 좋았다"며 "정책을 바라보는 패널들의 다양한 시각을 들을 수 있는 알찬 포럼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