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은?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사진=AP·연합뉴스]

당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경제 뇌관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윤곽도 차츰 드러나고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개회식에서 발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서는 '새로운 도시화 발전 흐름과 부동산 시장 수급관계 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이 올해 처음으로 제시됐다. 

중국 경제 전문매체 21세기경제망은 이에 대해 "중국 부동산 발전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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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진작했다면 올해는 보장형 주택(서민 저가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리위자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신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4억명에 달하는 이주민, 젊은 층, 샐러리맨, 인재들의 수요는 저렴하고 옵션도 많으며 입지가 좋은 임대 주택에 몰릴 것"며 "현재의 고가 분양 주택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창성라이 국가통계국 부국장도 "20년에 걸친 고속 성장 끝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하는 건 정상"이라며 부동산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장형 주택 건설과 함께 제시된 중국 3대 부동산 활성화 방안인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 지역) 개발과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올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1년 말 헝다발 디폴트(채무불이행) 공포로 리스크(위험) 예방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둬온 만큼 올해 역시 지방정부 부채 해결, 금융 리스크 관리 등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정책도 이어갈 전망이다. 

21세기경제망은 전문가를 인용해 "‘리스크 예방 및 안정 촉진’이 여전히 올해 부동산 정책 기본 목표라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하고,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설정했다. 올해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액은 3조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늘리기로 했다. 도시조사 실업률(약 5.5%), 신규 일자리수(약 1200만명 이상), 소비자물가증가율(약 3%) 등 다른 경제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