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자리걸음…책임있게 추진할 '컨트롤타워' 부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부처간 이견을 보인 채 관련 정책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는 형국이다.

때문에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을 강행하는 환경부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정책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저탄소협력금제가 대표적이다. 또 전기차를 둘러싼 보급, 규제, 기술, 세제 등 부처별 나뉜 제각각의 업무도 국내 전기차 시장을 막는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 전기차 보급 정책 놓고 산업부·환경부 '신경전'
• 경북도, 산업부·환경부·제주도·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

당초 정부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차량별로 부담금 부과·보조금을 지원받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합의점을 도출키 위해 이달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기재부와 산업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부담금 제도의 부정적인 입장만 재차 확인하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저탄소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 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배출량이 적은 차량은 보조금 혜택을 주는 취지다. 이는 대기환경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불러온다.

국내 자동차업계와 기재부·산업부가 부담금 제도의 유예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시행부처인 환경부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놓고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해 추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결정하겠다는 태도이나 실상은 차일피일 미루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차 구매 때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900만원 지급책도 올해 종료되면서 전기차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처럼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정책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메르세데스-벤츠 B클래스 ED, BMW i8 등 해외 전기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미래 친환경차 시장의 판세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못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의 부정적 전망보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합의 등 부처 칸막이를 허물 발 빠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 연구진은 “이상과 현실에서 현실론은 늘 우세하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를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그려진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은 자동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이득이 적을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하기 때문이지만 환경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됐고 전기차가 우리나라 미래 시장을 책임질 주도권”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부가 중복 규제로 논란을 빚은 전기차 시험 방법을 통합·상호 인정키로 합의하면서 전기차 개발은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협력금제는 이달 부처 간 합의가 도출됐어야하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히 우려된다. 책임 있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 주문도 이해는 되지만 전기차 시장 확대에 차질 없도록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