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일으킨 은평구의회의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에서 감사를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은평구민 269명은 올해 4월 8일 서울시에 지난 2년간 구의원들이 무더기로 업무와 상관없는 출장을 즐겼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오는 30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제6대 은평구의원들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에 따른 국외여행'을 무려 8차례나 다녀왔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하고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주민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국외여행 수행계획, 심의, 예산집행, 결과보고 전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돼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위반했다"며 "적법한 조치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를 청구한다"고 취지를 알렸다.
실제 구의원 4명은 올해 1월 4박6일 일정으로 국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짜깁기' 보고서를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려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은평구의원들은 개인당 연간 4000여만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포함)을 지급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실 측은 "현재 실제 감사에 앞서 계획서를 준비 중으로 곧 해당 구의회에 일정을 통보할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감사를 벌여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는 '60일 이내에 (주민)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의 감사 타깃이 된 은평구의회를 향한 지역민심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구민들은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 든 돈으로 생각하다니 어처구니 없다. 구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은평구의회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정당하게 내부 심의를 거쳐 다녀왔기 대문에 외유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 "감사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당초 짜여진 계획과 업무 성격에 맞춰 추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초의회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감사는 작년 7월 성북구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2013년 7월 성북구민 206명은 시에 구의원들이 해외 출장 때 부당하게 예산을 썼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 감사 결과 성북구의원들이 의정활동과 무관한 관광, 술값 등으로 수 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구의원들은 2011년 복유럽과 몽골, 그 다음해 동유럽·몽골, 작년 터키 등 모두 5차례 출장에서 1400여만원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부적절하게 쓴 비용을 자진 환수하라고 성북구청에 통보했다. 당시 주민감사로 얻은 첫 결실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