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비트코인 법 규제 하지 않기로

2014-06-20 14:41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여당 자민당은 19일 인터넷상의 가상 화폐 비트코인에 관한 법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업계 단체를 설립해 자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향후 비트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업계 단체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러한 여당의 견해에 대해 가상통화의 거래는 이용자의 자기책임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의 이러한 견해는 자민당 내 IT전략특명위원회가 정리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소관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업계 단체 설립을 누가 촉진시키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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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사업자에 대해 안전 대책을 조언할 용의는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 전체의 대응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비트코인은 통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히고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 신문은 이번 견해의 중요한 포인트가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이며, 정부가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 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가치기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입법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과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했을 경우는 소비활동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밝혔다.

한편 가상통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달라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는 거래를 용인하고 있으나 중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를 금지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묵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