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업·규제개혁…최경환 마스터플랜 ‘3대 핵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실세형 장관으로 떠오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내수와 수출 안정화를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 아직 청문회 등으로 취임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았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최경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이 최 내정자의 입을 주목하는 것은 위축된 내수와 환율 등으로 불안한 수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추진동력과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최 내정자가 내수와 수출 안정화 차원에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흐름으로 볼 때 부동산, 서비스업, 규제개혁, 환율 등에 정책을 집중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과 서비스업은 내수, 규제개혁과 환율은 수출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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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예상은 올해 초 수립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올해 하반기 수출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이후 계획된 정책이 밀리는 변수가 생겼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모두 하반기로 넘어갔다.

이처럼 상반기 주요 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최경환 경제팀은 시장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처방과 중·장기 계획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공산이 크다.

다만 최 내정자가 추진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최 내정자는 취임 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이슈를 던졌다.

가계 대출 급증을 막아온 LTV와 DTI 자체를 무너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층 등 실수요자와 은퇴자 등을 배려한 탄력적인 조정을 담은 절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밖에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 폐지도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시험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서비스업도 최경환 경제팀에서 잰걸음을 보일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가운데 의료와 교육은 최 내정자가 관심을 둔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강조했다. 서비스업의 질을 개선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최 내정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법인에 얽매여 있어서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 교육법인을 육성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최경환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목표로 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 내정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규제개혁을 숙원사업으로 꼽을 정도로 신중함을 나타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삶 속에서 수많은 규제가 민생을 옥죄는 국민행복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어 “규제 완화는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