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료연구회, ‘죽도문제 100문100답’ 비판서 발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 100문100답’의 주장과 논리를 1:1로 반박하고 우리 주장을 알기 쉽게 설명한 ‘죽도문제 100문100답에 대한 비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100문100답 비판’은 시마네현이 발간한 ‘100문100답’의 내용 번역을 포함해 약 38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했다.

‘100문100답’이 내용적으로 모순되고 일본에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소개하면서 교묘하게 논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적·국제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17C에 죽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에도(江戸)막부가 1696년 1월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독도가 조선령으로 결말이 난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메이지(明治)정부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한국령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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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견지에서 보아도, 러일전쟁 중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어서, 1905년 이후 시마네현이 취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김병렬 독도사료연구회장(국방대 교수)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중앙 부처에 독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초·중·고교 교과서를 통한 독도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 6월 5일에는 도쿄에서 죽도 반환요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를 상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자를 통해 일본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우리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 우리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