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본인확인기관서 주민등록번호 보관 원천 금지한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정부가 올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본인인증확인기관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원천 금지할 계획이다.

당초 민간인증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하는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주민등록번호의 민간기관 보관을 금지하고 정부로 이관시키는 ‘2단계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부에 넘기고 본인인증확인기관은 이를 보관하지 않는 2단계 계획을 수립,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라며 “기재부로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경 2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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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가칭)'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1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간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마이핀 발급이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민간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재유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민간기관은 아이핀, 마이핀 등의 대체수단을 발급해주는 등 기능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정부에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처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