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예산 별도 관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재난·안전 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별도로 집계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재난을 막고자 정부 예산 중 재난·안전 예산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와 관리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전 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하는 기존 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공인해온 기준이므로 한국만 변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재난·안전 예산을 포괄범위별, 성질별, 재난 대응 단계별로 재분류해 보완지표로서 따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가 공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올해 기준 15조8000억원)은 법원과 검찰, 경찰·해양경찰, 소방방재청 등 안전 분야 담당 부처의 예산으로 해당 부처 예산 전체를 재난·안전 예산이라 볼 수 없고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리 예산이 빠져 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상의 안전관리 예산(올해 기준 9조5000억원)은 재해 예비비 등 실제 재해 복구 예산이 빠져 역시 재난·안전 예산으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한국은행이 통화를 현금 통화 위주의 M1(협의통화)과,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까지 담은 M2(광의통화), 금융기관 유동성까지 담은 M3(현행 Lf)로 분류하듯 재난·안전 예산도 포괄범위에 따라 S1과 S2, S3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1은 재난·안전 예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안전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R&D) 및 장비 확충, 교육 등을 담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소방이나 수색·구조, 집단 구호 긴급 보조, 재난 관리,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등도 S1 분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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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나 산사태 방지 및 농지 방재 사업 등 SOC 사업은 S2 영역으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SOC 사업의 경우 S1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커 S1과 함께 관리하면 핵심 영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분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방과 복구 등 재난 대응 단계별로, 성질별로도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가안전처 등 안전 주무부서와 기재부 간에 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제도를 만들어 안전 부서가 관계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먼저 검토한 후 기재부가 예산을 심사해 편성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예산 분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재부를 주축으로 안전 주무부서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재난·안전 예산 분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