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과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은 10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및 중기청장 공동 주재로 제6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콘텐츠‧유통‧플랫폼 업계 대표 및 콘텐츠 펀드 투자기관 등 2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5차례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조달과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지난 10월 이후 5차례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에 대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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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난 2일 글로벌 프로젝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성․운용하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의 해외진출 분야 운용사를 SBI인베스트먼트로 선정하고 정부 125억원, 민간 125억원 등 250억원 규모 해외진출 펀드를 결성․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콘텐츠 제값주기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스마트콘텐츠 구매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도 올해 중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중국 콘텐츠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국진출 TF를 구성하고 중국 문화산업 정책 및 시장정보 제공, 상해 TV 페스티벌, 차이나조이 등 중국콘텐츠 마켓 참가 한국 공동홍보관 운영 및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 등 정부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콘텐츠 분야의 투․융자를 활성화하고 공모전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래부는 영세한 콘텐츠 기업이 디지털콘텐츠의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자금조달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수행하는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콘텐츠기업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복합금융지원제도를 새로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상반기 공공기관에 시행한 데 이어 하반기 민간기관 확대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는 콘텐츠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날개를 달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콘텐츠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 콘텐츠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도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공모전에 응모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권리를 양도당하는 사례를 향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학생 등의 많은 창작자가 마음 편히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