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9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발전전략,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활성화, 공학교육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연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부처 협업사업으로 과학기술‧ICT라는 비타민을 사회 각 분야에 융합하기 위해 추진해 온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기존사업의 고도화 보다는 융합 신산업․서비스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미래부는 과제 기획 및 선도 시범사업까지만 지원하고 성과에 따른 실제 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협업부처 또는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상향식 공모와 함께 하향식 방식의 과제 기획기능을 강화해 창조비타민으로서의 대표성․상징성을 보유한 대형 스타 과제인 창조비타민 플래그쉽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체감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올해 추진할 창조비타민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스마트공장의 시화반월산단 내 뿌리기업 시범적용(산업부), ICT 활용 의료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복지부), ICT 기기 활용 교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활용 보조 플랫폼 구축 지원(교육부), 3D 분광‧데이터 처리 등 첨단기술 기반 우량종자 선별‧육성기술 개발(농축산부), 청소년 관련 정보 통합‧분석 최적 계도 순찰경로 지원 등 빅데이터 기반 위기청소년 예방(여가부) 등이다.
미래부는 내달 중 이번에 선정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포함해 올해 2차 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대학 등과 연계․협력도 강화해 연구개발(R&D) 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과제 기획부터 종료까지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대학을 자문단으로 구성․활용하고 출연연 등의 창조비타민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창업․기술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과의 조기 가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재 성격의 과제는 시범 검증․확산 사업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사업화 가능 민간재 성격의 과제는 솔루션 등을 완전 공개하고 사업기획부터 특허 출원·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며 유망 성과물에 대해서는 엑셀러레이터 매칭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ICT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간의 자율적인 융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 기간 중 성과물을 전시하고 현장방문 등 각종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또 안행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3.0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운영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데이터 셋은 지난해 9월 1376개에서 이달 7794개로 늘었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오픈 API 이용건수는 지난해 월 평균 817건에서 지난달 평균 1826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이용이 증가했다.
데이터 기반 창업 관련 현장 애로사항 조사 결과 민간 수요가 높은 건강정보, 채용정보 등 실생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낮고 자료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날씨 정보 등에서 공공의 유사한 무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 부처는 공동으로 민간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기반 창업 아이디어.예비기업 발굴 및 밀착지원 강화, 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환경 조성, 빅데이터의 각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DB의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용자 수요 및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이 높은 민간 DB를 중점 발굴하고 오픈 API 외에 비용․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계판독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 방식의 개방을 병행한다.
안행부와 미래부는 각종 공모전, 예비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에 대해 멘토링, 사업화, 판로개척 지원, 홍보 등 창업 단계별.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타기업을 올해 10개 이상 집중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행부는 그간 민간 데이터 서비스기업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침범 방지 및 민간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의 직접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배포하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예보, 유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 지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시범 과제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학교육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연계방안을 통해 공과대학생들의 공학 실무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을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 연계시켜 대학의 예산 사정 및 인지도, 지리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과대학생들이 아이디어의 특허화, 산업체 등의 멘토링, 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 작품들을 창조경제타운에 등록하도록 해 창조경제타운 참여 기업들이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 집중 멘토링을 실시하고 특별상이나 인턴십 기회 부여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참여 동기가 높아지는 동시에 예비 창업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들은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자기 기업에 필요한 공학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개방형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