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신장위구르 사태로 민족문제 해결의 전환점 마련해야

2014-06-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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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욱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겸 중국연구소장.

 

지난달 하순에 발생한 신장위구르 자치구 중심도시인 우루무치 테러사태는 특히 1980년대 이후(빠링허우∙80後)에 태어난 청년층이 대거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테러 영상물을 통해 폭발물 제조방법과 훈련방법 등을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70년 이후 출생한 소수민족지구 출신자 사이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에 대한 자각이 높아진 점도 이들이 테러의 주요 계층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중국 당국은 이번 테러가 발생한 후 곧 신장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특수조치를 취하고 발전성과의 공평한 분배 등 이 지역 경제개발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런 ‘당근’을 제시한 것은 결국 강경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분리·독립 세력의 기세를 꺾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의 테러는 전통적인 분리·독립 요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중앙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관한 것으로, 개발로 인해 위구르족 공동체가 파괴돼 지역민이 고향에서 쫓겨나고 한족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향식 대규모 개발계획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신장 폭동은 계속 될 전망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1955년 자치구로 지정됐으며 면적은 166만 평방킬로미터(중국 전체의 6분의1, 한반도의 약 8배), 인구는 2233만명으로 그 중 1006만(2012년기준)이 위구르족이다. 이 위구르족은 중국 타민족(특히 한족)과의 통혼률은 1%(0.6%)로 최하위(만주족 44%, 조선족 8%)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신장지역은 대량의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석유는 중국 총 매장량의 30%, 천연가스는 34%, 석탄은 40%가 이 지역에서 산출된다. 그러나 내지와 자치구역간의 연평균수입은 3만9587 위안(약650만원) 대 1만8090 위안(2009년 기준)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민족자치구역 인구는 전국의 13.8%를 차지하나 빈곤인구는 무려 55%(2010)나 된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전체의 8.5%(1억1380만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면적은 64.3%라는 엄청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분리·독립주의자들을 극소수로 분류, 이들이 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분열·반분열 투쟁은 계속 되겠지만 민족정책을 관철해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통한 단결과 안정이 이뤄지면 이러한 분쟁은 저절로 해결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각 소수민족들에게 각자의 풍속, 언어와 전통을 유지하여 살아가게 하고 민족평등, 민족구역자치 및 종교신앙자유 등 중국적 민족정책을 실시해 오면서도 분리·독립 요구는 불허하는 소위 ‘당근과 채찍’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민족문제에 대한 논쟁 중 민족지역의 소수민족을 탈정치화한 문화민족(ethnic groups)으로 만들자는 ‘민족개조론’과, 민족구역자치를 취소해 국민국가로 만들자는 ‘제2대 민족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18대 공산당대회에서 “정확하게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실시하자”로 일단락됐지만 중국의 국가-민족의 재설정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중국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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