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내수회복에 집중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민생안정을 통한 소비진작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체감 경기 회복을 꾀하고 각종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게 되면 성장률 역시 다시 원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8일 기획재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 대비 0.2% 증가(잠정)에 그쳤다. 전 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 0.7%, 3분기 1.0%, 4분기 0.6%인 점을 감안하면 흐름상으로 3분기 이후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나타난 민간소비 증가율(0.2%)은 4월말 속보치의 0.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소비 증가율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미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예상치인 3.3%나 3.6%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수준이다. KDI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예상치를 2.7%로 최근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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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소비 분위기와 심리를 단기간 내에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등 여파로 부진한 일부 업종에 대해 미시적인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3% 후반대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분석에 따라 재정 투입 등 광범위한 개입은 삼간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추가 소비 진작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적으로는 세월호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또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 등 수수료 합리화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특정 가격 구간의 전세 중개 수수료율이 높아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더 비싼 경우마저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과 직장 맘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적은 돈으로 일정 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맨생안정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 부담 수준 격차를 대폭 축소하려는 취지로, 서비스업의 설비투자가 제조업보다 적은 점도 감안한 것이다. 금융과 재정 지원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규제 개혁도 하반기에는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안전 관련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3분기 말까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평가,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해 기관장 해임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 대응 교육·훈련과 새로운 재난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장비 투자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