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교통안전 국정과제에 첫 '적색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2개 과제에 적색등이 켜졌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신호등' 운영 이후 처음으로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적색등을 점등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분야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등 2개다.

국정과제 신호등이란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진행상황을 녹색(정상 추진), 황색(문제 발생), 적색(과제완수 곤란)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조실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황색이나 적색 불이 켜진 국정과제는 집중 관리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후 재난관리체계와 교통안전 과제는 기존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정상적인 과제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민간 자문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반영해 전면 수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포함한 '영세 운송업 등의 선진화' 과제에도 황색 등을 켜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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