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용판 무죄선고, 정권차원 프로젝트 만들기 의혹”

[사진=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 대변인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금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김용판 사건의 수사과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정상’의 전형”이라며 “정권 개입이 의심되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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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며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행위의 선거운동 의혹과 수사 결과 은폐·축소 지시 사실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