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중기청, 지역 명예옴부즈만과 함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신)은 6.3일(화) 부산이노비즈센터에서 지역 명예옴부즈만,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울산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선위원회는 기업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1월 지역기업인, 소상공인, 창업보육센터장, 대학교수 등 15명을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명예 옴부즈만’으로 위촉했고, 이들 명예옴부즈만은 평소 기업경영 활동중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격월로 개최되는 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평가방법 개선 △국방 조달분야 검사 관련 개선 △케이블트레이 조달입찰 공고 내역의 명확화 △수입 컨테이너 검사비용 부담방법 개선 △자영업자의 임대계약 문제 및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총 10건의 규제·애로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애로과제들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세부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차기 규제개선위원회에서 검토결과와 진행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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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역 명예옴부즈만들은 안전 등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유지하되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