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이탈리아에 '긴축' 압박 "재정적자·부채 줄여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서 프랑스 재정적자 목표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탈리아 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에게 EU예산규정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라고 촉구했다. 프랑스가 지난 1월에 공개한 개혁안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와 헬쓰케어 지출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프랑스의 전반적인 예산전략 계획은 일부분만 EU 예산규정에 맞춰질 뿐이다"며 "구체적인 재정정책은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맞추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C는 올랑드 정권이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금융안정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에는 극심한 경제조건을 감안해 올해 목표를 소폭 완화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속한 개혁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은 EU에서 두번째로 높다. 이탈리아 부채는 GDP에 135%에 달한다. 프랑스 재정적자도 GDP 대비 4.3%이며 국가 부채는 93.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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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프랑스 재정적자의 목표율을 2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3%로 잡았다. 이미 적자가 한계에 다다른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를 GDP의 60%이내로 낮추기로 약속했다. 올랑드 정권과 새 이탈리아 마테오 렌지는 EU에 예산안을 맞추기 위해 점차 노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반통합 정책 세력이 커지면서 긴축정책이 제대로 실행될지 우려됐다. 독재적인 긴축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은 3위에 그쳤으나 지금은 유럽통합 심화정책을 반대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1위에 올랐다. 이탈리아에서 승리한 마테오 렌치 총리의 중도좌파 민주당(PD)은 EU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에서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고 공약했었다.

영국도 영국독립당(UKIP)이 1위에 올라 여당이 2017년의 EU탈퇴 여부'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C는 영국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확충안을 고려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