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김한정 남양주시장 후보 반론문 전문>

2014-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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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강대가 제출한 마스터플랜에 서강대가 부담한 재원계획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강대의 입장에서도 남양주 캠퍼스 이전은 학교 역사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강대 측이 제시한 280여 쪽 분량의 마스터플랜에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민이 전셋집을 얻어 이사 할 때도 가장 먼저 세우는 계획이 전세가와 이사비용에 따른 재정계획입니다.

사실 이석우 후보께서 추진해온 서강대 유치 방식을 살펴보면, 서강대는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 서강대 측은 연세대 송도캠퍼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과정에서 인천시는 캠퍼스와 주거·상업단지를 동시에 개발, 그 개발 이익으로 대학 시설을 건립해 연세대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연세대는 3.3㎡당 150만원씩의 부지 매입비만 부담했습니다.

연세대는 아무런 투자 없이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땅과 대학시설을 챙기는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특혜논란으로 인천시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강대가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모델로 지향하고 있다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석우 후보는 남양주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서강대 유치모델과 연세대 유치모델은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대학에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석우 후보께서 정상적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기본협약서”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서강대 캠퍼스 조성사업에 우선 투자하며 △조성토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며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서강대 캠퍼스 조성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을 서강대 유치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협약의 핵심입니다.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양정동 주민들, 개발부담을 함께 감당할 시민여러분의 동의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4. 5천여 명의 학부생을 유치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진실입니까?

7만평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 면적이 몇 평인지 살펴보셨습니까? 1천200평입니다. 3단계 사업을 마친 후에도 강의실 계획은 3천3백 평에 불과합니다.

반면, R&D 시설은 1단계에서 3만9천 평을 조성하고, 3단계 사업 이후에는 6만6천 평에 이릅니다. 20배 차이가 납니다.

기타 부속시설은 차치하더라도, 교수연구실 계획이 강의실 면적계획보다 더 넓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학촌 형성의 청사진이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우여곡절을 거쳐 남양주로 오게 되는 서강대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보면, 기숙사 조성 규모가 2만 2천 평으로 잡혀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체적으로 먹고 생활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나마, 어떤 단과대가 오게 되는지 서강대 측은 아직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강대 측과 논의해보신 바는 있습니까?

서강대가 국제교육과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며, 단과대가 이전하지 않는 대학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의구심을 풀어줄 의무는 현직 시장인 이석우 후보에게 있습니다.


6.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과연 서강대 유치가 가능합니까?

용산 개발사업의 좌초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이 차례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 행사권이 막혀 고통 받고 있고, 해당 시의 도시공사들은 파산지경에 몰리고 있습니다.

킨텍스와 대형 쇼핑몰 사이 금싸라기 땅에 건설되던 일산 한류우드 사업은 결국 취소되어 기초공사의 흔적만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기초단체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은 그 자체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나마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단지를 축소하라고 국토부가 압박하는 지경입니다.

위태로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오늘, 서강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이석우 후보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선거용 치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석우 후보님의 대학유치 공약을 보며, ‘사기극’이라는 격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적절한 표현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학유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선거용 대학유치 추진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현실화 되더라도 재정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 우려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이 토론이 아닌 문서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선거초반 끝장토론을 김한정이 제안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토론회에 불참하고, 무제한 토론에 답이 없던 이석후 후보의 태도가 논란을 부추겼다는 것도 함께 지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석우 후보님. 서강대 유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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