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강승화 "외국인 토지잠식"…영주권 1%↓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6.4지방선거 D-1.

강승화 후보(사진)는 외국자본에 대한 제주 토지잠식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노형갑 도의원에 출마하는 강 후보는 3일 “부동산영주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도민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지난 2010년 법무부장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영주권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현행 부동산영주권제도는 제한 폭이 없어 중국 등 외국자본으로 인한 토지 잠식, 난개발 문제 등 도민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며 “부동산 영주권 발급 수량을 도민 전체 인구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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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 · 개정함은 물론 법무부 장관 고시의 개정을 서두르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