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더 힐’ 감정평가 타당성 결과에 업계·입주자 반발

'한남 더 힐' 아파트 전경.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남 더 힐’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다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감정평가 업계 및 아파트 세입자(입주자) 반발하고 나섰다.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현재 감정평가 법인의 위치인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자체에 반기를 들었다. 세입자들은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이 너무 높다며 특혜 시비를 주장했다.

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은 2일 한남 더 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 정비, 윤리규정 강화, 감정평가 의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 중이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민간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가도 협회 사전심사 시스템에 추가하고 감정평가사 윤리규정 구체화 및 제3의 기관의 감정평가기관 추천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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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회측은 감정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들의 평가결과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는 절차·내용상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감정원의 특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 더 힐 입주자 모임인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측은 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시행사를 도와주는 평가를 내놨다는 논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인섭 분양대책위원장은 “공급면적 87㎡형의 경우 3.3㎡당 평균 감정가격은 임차인 2450만원, 시행사 3750만원이었고 시행사가 실제 분양한 가격은 2800만~2900만원”이라며 “감정원이 적정하다고 매긴 가격은 3.3당 3000만~3500만원으로 실제 분양가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인 467가구는 시행사가 사장 및 하청회사 사장 등을 동원해 이면계약을 통해 위장거래 후 감정원에 실거래가로 제출했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감정평가 업계와 세입자들은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단장의 사직과 심사관리실장 전보 발령, 심의위원 반복 투표 등 조사 과정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감정원은 조사 과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한숙렬 타당성심사처장은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사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이면계약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한남 더 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참고용일뿐 가격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감정원 김상권 심사·공시본부장은 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던 조사단장이 사직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사의를 밝혀왔던 것으로 일신상의 사유”라고 답했다. 심의위원 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보고 다시 투료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 번 투표한 것이 맞지만 한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타당성 조사도 동시에 맡는 것에 대해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는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감정원이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