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규 칼럼] 중국투자유치, 공무원이 움직여야

 

서울을 비롯해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이야기한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유치실적은 대개 미미 하다. 외자유치를 목표로 설립된 지방의 경제자유구역청도 현실은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계기업은 이미 3만개가 넘었다. 왜, 중국기업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일까?

외자유치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라기보다 계획경제에 가까운 정책을 펴는 나라다.

중국정부의 정책 결정은 바로 시장에서 효력을 나타낸다. 기업의 해외투자도 중국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중국은 자기 지방의 외자유치를 위해 기업보다 정부가 앞장을 선다. 중국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가보면 정부가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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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무원들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을 해결했느냐” 이다. 우리정부나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투자를 유치하려면, B2B(기업간)가 아니라 G2G(정부간)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정부와 외자유치 활동과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정부가 나서서 길을 열고, 우리기업들이 뒤 따르는 형식을 취하는 구조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이삭줍기 방식의 외자유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정부의 경우 외자유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다. 중국투자 유치를 이야기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경쟁 치열한 외자유치 전쟁에서 한발 비껴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을 해결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옛날의 공무원들은 한국경제발전을 진두지휘하고 견인하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들은 한국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 안정된 봉급, 공무원 연금 등에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관이 힘을 합쳐도 투자유치는 어려운 일에 속한다. 우리공무원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은 우리공무원들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한국은 사회전반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 10대 세계무역 강국에 들게 된 것이 아닌가. 경쟁력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외자유치분야도 민간전문가들에게도 파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인재들의 층이 두터워져야 유치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투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중국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중국은 정부나 공무원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들과 인간적 교류를 자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중국인들은 먼저 친구가 되고 난 연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중국은 꽌시(关系)의 나라다. 중국인들은 신뢰할만한 친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곳에 투자할 리 만무하다.

중국인들은 일반인 보다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신뢰한다. 자주 보직을 바꾸는 한국의 공무원들의 인사운용 형태로는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투자유치 전문성을 살리기도 어렵다. 중국투자유치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외자유치분야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우대해야 한다.

중국은 매년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 함에 따라, 벌어들인 외화가 4조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중국기업이 투자하기에 비교적 만만한 나라로 분류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무역강국이며, 한류의 영향으로 우호적인 느낌의 나라다. 투자 후 문제가 발생하여도 법적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나라로 생각한다. 투자하기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공무원들의 적극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보완 된다면, 중국투자유치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