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관예우등 4대 논란…'청문회 통과 험난'

2014-05-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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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청와대가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 국세청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 등의 사실이 불거지는 등 개혁마인드의 강직한 검사출신인 안 내정자의 이미지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5개월간 수임료 16억원…전관예우 논란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5개월간 총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세금으로 내고, 6억원은 서울 회현동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나머지 4억7000여만원은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2006~2012년에 대법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때문에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에 전관예우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땐 기업 변론

안 후보자는 지난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시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았다.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은 세무조사를 심의·감독하는 자리인데 세금 관련 사건 수임이 적절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반박했다.

◇해외자원개발 특혜의혹 KMDC 이영수 회장과 동서지간

안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받았던 KMDC의 이영수 회장과 동서지간이라는 사실에도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유세지원단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2010년 5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KMDC를 설립해 이듬해 1월 가스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미얀마 해상의 4개 광구 탐사 개발권을 따냈다.

당시 야당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의혹을 주장했었다.

◊ PK‧법조인 편애 내각 오명?

이미 청와대와 내각에 PK(부산경남)‧사법부 출신이 너무 많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안대희 총리 후보(사시 17회)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23일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공교롭게 입법·사법·행정부의 수뇌부가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장 선출 투표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확실시되는 정 의원은 경남 창원 출신이다.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부산 토박이다.

◊야권, 흠집내기 공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이날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반성한다면서 꺼내놓은 새 총리 후보가 다섯 달 동안 16억원, 하루에 1000만원씩 번 분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이고 공직사회의 암덩어리가 아니겠는가"라며 "전관예우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떼돈을 벌게 한 전관예우의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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