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청문회 4대 쟁점 "전관예우·세무조사변호·PK·법조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한 후 안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약점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두 가지 의혹과 두 가지 약점에 대해 집중 공략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의혹은 △대법관 퇴임 후 약 5개월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받은 16억 원 수임료의 적절성 여부 △국세청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시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한 점 등이다.

두 가지 약점은 △PK 일색의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지역 편중 논란 △대통령의 인사가 법조인을 편애하다시피 중용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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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7억 수입?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한 후 안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약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두 가지 의혹과 두 가지 약점에 대해 집중 공략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연말까지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년 만에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당시 이용훈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60여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 인사는 “5개월에 16억 원은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세청 산하기구 위원장 땐 세무소송 변론?

안 후보자가 지난해 8월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국세청 본청에서 제1차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안대희(당시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총리 후보자.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신설된 조직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의 수장을 맡으면서 세무 변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 PK‧법조인 편애 내각 오명?

이미 청와대와 내각에 PK(부산·경남)‧법조인(사시) 출신이 너무 많다는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는 TK(대구·경북)다. 

여기에 지난 22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사시 17회)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23일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공교롭게 입법·사법·행정부의 수뇌부가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장 선출 투표에 단독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정 의원은 경남 창원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23일 여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정갑윤 의원도 울산 출신으로 PK 계보다.

이 밖에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사시 12회)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시 23회)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사시 22회)도 경남 마산 출신이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통과해 총리로 임명되면 입법-사법-행정의 수뇌부가 PK·사시 일색으로 꾸려진다.

여기에 김기춘 대통령실 비서실장(고등고시 사법과 12회)이 정점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견줄 만한 '제2의 PK전성시대'인 셈이다. 

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관피아 등 관료사회의 적폐를 일소해야 하는데 자칫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권 분립상 사법부인 법원은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고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부의 요직에 PK 인사들이 대거 안착한 것은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자리에 맡는 인사를 찾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지역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딱 떨어지는‘ 답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안 전 대법관 지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감정을 치유하고 통합할 시기"라며 "김기춘 실장을 경질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지역적·직업적으로도 편중된 인사를 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들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고 해명했다.